국세기본법 > 서류의 송달 — 세법 기출 OX

8개 지문

• 강제징수에 관계되는 서류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 X (틀리다)
• 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 O (옳다)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예정고지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부고지서를 교부송달할 수 있다. — O (옳다)
•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요지를 공시송달할 수 있다. — O (옳다)
•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유치송달 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납세의무자, 그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재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 X (틀리다)
•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 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 O (옳다)
•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 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한다면 송달을 받을 장소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서류를 교부하더라도 적법한 서류의 송달에 해당한다.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