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서류의 송달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 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한다면 송달을 받을 장소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서류를 교부하더라도 적법한 서류의 송달에…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 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한다면 송달을 받을 장소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서류를 교부하더라도 적법한 서류의 송달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교부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세기본법」 제10조 제3항 단서는 송달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장소에서도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