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서류의 송달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 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 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송달은 원칙적으로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지만,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는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