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서류의 송달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요지를 공시송달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요지를 공시송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공시송달 사유로 정하고, 시행령 제7조는 이를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한다.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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