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가산세 — 세법 기출 OX

15개 지문

•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O (옳다)
•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 한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O (옳다)
•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따라서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감면대상에 포함한다. — X (틀리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 O (옳다)
•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이행의 해태나 위반을 이유로 납세자에 대해 가해지는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가산세는 관할 세무서장의 직권에 의하여만 감면된다. — X (틀리다)
• 정부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 O (옳다)
•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법인세를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면서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경우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 X (틀리다)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 X (틀리다)
•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안 경우라도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 X (틀리다)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 O (옳다)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 X (틀리다)
• 세법에 따른 제출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제출 의무 위반 관련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 O (옳다)
•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를 부과한다. — X (틀리다)
• 법령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O (옳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X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