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가산세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 한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 한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은 지급명세서·계산서 등 협력의무 위반 가산세를 의무위반 종류별로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으로 한정하면서, 단서에서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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