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가산세
법령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법령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를 믿고 따른 납세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