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5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렇게 발급·전송하면 합계표 제출 면제 등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규정이 똑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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