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세금계산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이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를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다.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이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를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6호는 부동산 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제65조 제1항·제2항 적용 부분)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으로 정한다. 따라서 그 부가가치세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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