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세금계산서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국군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국군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의 영세율 대상이며, 같은 영 제71조 제1항 제5호가 이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으로 열거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미 발급한 경우에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
-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 항공기에 의하여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 외의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일반과세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이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를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