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세금계산서
항공기에 의하여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항공기에 의하여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는 영세율 대상 중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다. 반면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은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인 경우 등으로 면제가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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