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만 공급가액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공급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은 공급의 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