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사업자가 용기의 회수를 보장받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업자가 용기의 회수를 보장받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용기의 회수를 보장받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공급의 대가가 아니라 용기가 반환되면 돌려줄 예치금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도 반환을 조건으로 용기대금을 공제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용기대금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