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과세전적부심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3항 제1호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 체결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세무서장은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경우에…
-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불복청구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