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세무서장은 세무서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따라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경우…
• 세무서장은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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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불복청구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