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주주인 A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시가초과액은 A…

해설

옳은 지문이다. 증자 시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같은 영 제72조 제4항 제3호는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른 시가초과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주식 취득가액에서 시가초과액을 차감(손금산입 △유보)하고 분여이익은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