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간이과세
법인은 일반과세자이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법인은 일반과세자이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은 간이과세의 적용 대상을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한정한다. 따라서 법인은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고 항상 일반과세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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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환급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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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