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보칙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최대 20억원의 포…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4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는 30억원의 범위, 그 밖의 경우에는 20억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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