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보칙 — 세법 기출 OX

2개 지문

• 고지할 국세(본세와 함께 고지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본세와 합한 것을 말하며 인지세는 제외함) 및 강제징수비를 합친 금액이 1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 O (옳다)
•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 X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