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적용에 착오가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법 적용의 착오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은 조사 진행 중 범위 확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2호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나 세법 적용 착오가 있고 그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유사한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를 확대 사유로 정한다. 이때 확대 범위는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으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