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국세청의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실시한 사업장 현지확인이더라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할 수 있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재조사 금지 여부는 조사행위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상 현지확인이라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납세자의 사업장에서 장부·서류를 검사·조사하는 등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에 해당하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이 금지하는 재조사의 전(前) 조사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