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 납세자의 권리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1항은 세무조사를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정 세목만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부분조사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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