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의 수정신고는 당초 기한 후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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