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건설자금이자 중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이자를 제외…
건설자금이자 중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이자를 제외시킨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은 특정차입금을 유형·무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으로 정의하면서 괄호에서 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고 명시한다.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는 특정차입금이 아니라 일반차입금 이자로서 제28조 제2항의 선택적 자본화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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