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익금불산입 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가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익금불산입 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가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의 가액은 배당으로 본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의제배당 대상이 아닌 자본잉여금 등을 자본전입하면, 자기주식에 배정될 무상주가 다른 주주에게 돌아가 지분비율이 증가하므로 그 증가분에 상당하는 주식가액은 배당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