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영리내국법인(갑)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을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영리내국법인(갑)의 주주인 영리내국법인(을)…

영리내국법인(갑)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을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영리내국법인(갑)의 주주인 영리내국법인(을)이 수령하는 무상주는 의제배당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자기주식소각이익은 원칙적으로 자본전입해도 의제배당이 아닌 자본잉여금이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각일부터 2년 이내에 자본에 전입하면 의제배당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주인 을법인이 받은 무상주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의제배당으로 익금에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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