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세법 · 국기법 · 총칙(기간·기한·송달·용어) — 세법 기출 OX

17개 지문

•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O (옳다)
•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 — O (옳다)
• 납부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 X (틀리다)
•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 O (옳다)
•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지 아니하고, 2회 연속하여 국세정보통신망에 송달된 서류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까지 열람하… — O (옳다)
•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 O (옳다)
•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할 수 있다. — X (틀리다)
•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 국가가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 — X (틀리다)
•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어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를 세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도 기한연장은 9개월을 넘지 않는… — O (옳다)
•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로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경우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보고, 과세관청이 납부고지서를 우편송달하는 경… — O (옳다)
•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면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법인이 아닌 재단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지… — O (옳다)
•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보고, 과세관청이 송달서류를 국세정보통… — X (틀리다)
• 교부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지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 — O (옳다)
•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 O (옳다)
• 우편송달의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 — O (옳다)
•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 X (틀리다)
•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와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에 해당…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