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기타세법 · 국기법 ·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 세액에 상당 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정답: 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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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가 확정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납세의무가 성립 될 당시의 세법에 따라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