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기타세법 · 국기법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납세의무자가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결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납세의무자가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결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2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2년 4번 ②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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