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 납세자의 권리
세무공무원은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세무공무원은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6호는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를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 재조사 허용 사유로 정한다. 부분조사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처음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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