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 납세자의 권리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조사를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의 재조사 금지와 제3항의 장부 제출요구 제한도 이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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