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19조는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도록 규정한다. 세법 적용의 원칙 중 재량의 한계에 관한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