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기한의 연장

홍수로 피해를 입어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어도 관할세무서장은 신고기한을…

홍수로 피해를 입어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어도 관할세무서장은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6조는 관할 세무서장이 천재지변 등으로 신고를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두 경우가 병렬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홍수 피해처럼 사유가 인정되면 신청 없이 직권으로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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