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기한의 연장 — 세법 기출 OX

6개 지문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사망으로 상중이어서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O (옳다)
•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 — X (틀리다)
• 홍수로 피해를 입어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어도 관할세무서장은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O (옳다)
• 관할 세무서장은 최장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신고와 관련된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다. — X (틀리다)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되어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O (옳다)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