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임대료는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임대료는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지급일(정함이 없으면 지급받은 날)에 귀속하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단서는 결산 시 경과기간 대응분을 수익·손비로 계상한 경우와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 대응분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고 정한다. 지급기간 1년 초과 시에는 결산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주의가 강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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