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는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을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로 본다. 그 이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손금불산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