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상의 장치기간 경과로 국고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보세구역에 보관된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상 장치기간 경과로 국고귀속이 확정되면 법인의 순자산이 사업과 관련해 감소한 것이므로 그 자산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는 것이 행정해석(기본통칙)의 입장이다. 벌금·과료 같은 제재성 지출이 아니라 사업상 손실로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