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법인이 합병, 증자, 감자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그 이익은 익금이다.
법인이 합병, 증자, 감자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그 이익은 익금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에 따라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 및 제8호의2의 자본거래(합병·증자·감자 등)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포함된다. 이익을 분여한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분여받은 법인에는 익금 산입이 대응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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