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이라 할지라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과 익금불산입항목은 익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이라 할지라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과 익금불산입항목은 익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을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수익의 금액으로 정하면서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과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익금불산입 항목)은 제외한다. 따라서 순자산이 늘더라도 증자 납입액이나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은 익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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