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생산한 제품인 보온병(시가 15만원 상당)을 직원에게 창립기념일의 기념품으로 무상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세금…
사업자가 생산한 제품인 보온병(시가 15만원 상당)을 직원에게 창립기념일의 기념품으로 무상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창립기념일 기념품은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까지만 공급으로 보지 않고 초과액은 개인적 공급으로 과세되지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호), 개인적 공급(법 제10조 제4항)은 같은 영 제7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