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기타세법 · 국기법 · 납세자의 권리와 세무조사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을 받지…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2년 41번 ② 지문(공식 정답 기준).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 세무공무원은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