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기타세법 · 국기법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중 신고납부세목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 증권거래세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성립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였을 때 확정된다.
•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성립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