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 납세자의 권리
세무공무원은 국가행정기관이 법률에서 정하는 과징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
세무공무원은 국가행정기관이 법률에서 정하는 과징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면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는 사용목적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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