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세법 · 국징법 · 징수 절차 — 세법 기출 OX

15개 지문

•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의 범위로 납부하여야 할 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 — X (틀리다)
• 관할 세무서장은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 당초의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 O (옳다)
• 관할 세무서장은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 당초의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 — X (틀리다)
•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여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 — O (옳다)
•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여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독촉을 하는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 — X (틀리다)
•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 O (옳다)
•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 — O (옳다)
•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O (옳다)
•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 O (옳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 O (옳다)
• 납부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급하여야 하지만,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발급한다. — O (옳다)
•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신고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다. — X (틀리다)
•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제외한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을 말한다. — X (틀리다)
• “체납자”란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자를 말한다. — X (틀리다)
•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① 강제징수비, ② 국세(가산세는 제외한다), ③ 가산세 순서이다. — O (옳다)